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생성하거나 이를 실제 의료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장난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를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처럼 제출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나아가 보험사기죄까지 동시에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문서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실제 제출용 서류처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 LAW FIRM ILLO

진단서 위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보험금 지급, 휴직, 학교 제출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진단서의 법적 신뢰성

실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문서를 진단서처럼 사용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 형식이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LAW FIRM ILLO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적용 가능성

진단서의 발급 주체와 작성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범죄

진단서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적인 용도의 진단서 형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조된 문서를 실제 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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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

진단서 위조가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은 보험사기죄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  보험금 청구와 형사책임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 입원, 치료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기 의심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진료 기록이 없는 진단서 제출
• 단기간 반복 입원 및 보험금 청구
• 허위 진단서를 기반으로 한 보험금 수령
• 브로커가 개입된 구조

─ LAW FIRM ILLO

단순 작성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챗GPT를 통해 생성된 진단서 형태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처럼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 회사 제출, 공공기관 제출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 목적이 핵심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단순히 문서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발급 주체, 진료기록 존재 여부, 제출 경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의료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문서를 진단서처럼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특경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문서를 생성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와 목적이며,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문서 생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를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 

문서의 작성 경위와 제출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