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집까지 갔습니다.

스킨십도 서로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신고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LAW FIRM ILLO

강제추행 무혐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객관적인 자료, 사건 전후의 관계와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진술이 항상 동일한 무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12 신고 당시의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바뀌지는 않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중요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와 신빙성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CCTV,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통화녹음, 출입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없더라도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관계와 행동

사건 이전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 이어졌는지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평소 친분의 정도, 서로 오갔던 대화,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관계와 행동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진술, 출입 기록 등도 함께 확인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하나의 증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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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

합의된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의 초대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술 변화와 자료 확인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변화, 주거지 내 홈캠 영상,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12 신고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졌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보된 자료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두 사람이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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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이나 당혹감 때문에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조사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은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연락은 신중하게

억울한 마음에 직접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사진, 위치기록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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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진술에 모순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