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휴대폰 사용 여건이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난 반면, 그 틈을 타 군인도박 문제가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실제 징계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함께 늘고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접속해 게임을 즐겼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군인도박 혐의로 입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군인도박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일반 사회보다 더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인도박을 즐긴 의혹을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안을 무겁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오락 행위 이상의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군인도박은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군인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은 보통 얼마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자주 접속했는지, 상습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다른 군인을 끌어들여 함께 하도록 권유했는지, 자금을 주고받았는지까지 폭넓게 확인합니다. 

즉, 군인도박은 단순히 “잠깐 했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고, 접속 횟수, 베팅 금액, 이용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군인도박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참여를 유도했다면, 혹은 도박에 베팅했던 액수가 막대하다면 사안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도박은 단순 참가인지, 상습적인지, 타인을 개입시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정확히 짚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군인도박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은 내부 기강과 복무질서를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인도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군인을 품위유지의무나 복무질서 위반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견책, 감봉, 근신 같은 경징계는 물론이고, 사안이 무겁다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반 병사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오겠지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진급, 장기복무, 보직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군인도박은 군 경력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군인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여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지금, 군인도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출석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측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감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처벌과 징계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홀로 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군인도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