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조직 내부는 상명하복을 전제로 지휘 체계가 돌아가고 이 체계가 흔들리면 임무 수행에 영향이 가는 만큼, 상관을 향한 모욕적 언행이나 비방을 특히 예민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SNS나 메신저 채팅방, 혹은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상관에 대해 흉을 보는 대화를 나눴다가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잠깐 욱해서 말한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지만, 상관명예훼손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상관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의 쟁점은 단순히 무례한 말을 했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특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정도의 발언을 공연히 한 상황이라면 해당 발언을 판단의 쟁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중대 그 간부”, “어제 당직사관 그 사람”처럼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발언한다면 특정 상관을 지정하여 발언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조롱, 비하, 인신 공격, 해당 상관의 능력과 신뢰를 무너트리는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기능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화가나서 한 말이라는 사실이 아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발언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입니다.

2. 상관명예훼손, 

사실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간혹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적시이기 때문에 상관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군형법은 거짓 사실 적시는 물론 실제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실제 사실만을 말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비난과 비방을 퍼부으며 인격 모독을 일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왜 내가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한 건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정리가 요구됩니다.

3. 상관명예훼손, 

면전에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도 위험합니다.

흔히 '상관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상관모욕죄를 생각하시면서 면전에서 상관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이 되냐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의 핵심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즉,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소수의 후임이나 동기들에게만 말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생활관 동기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부대 메신저에 적는 행동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확산 속도가 빠른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렸다가 문제되는 사례들도 많은 만큼,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조사에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혐의를 부인하려하기 보단 불리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상관명예훼손,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관명예훼손은 순간의 말실수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공연성, 표현 수위, 맥락, 특정 가능성처럼 여러 요소가 겹치는 만큼 법적 대응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건에 대한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사건의 사실 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