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공무원, 민원인, 일반 기업 관계자 분들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집방)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처음 이 용어를 접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가요?”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억울함이나 불안감에 휩싸인 채 조사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고의성 판단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임하는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냉정한 법률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즉, 속이거나 기망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민원 제기,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사실 은폐로 행정처분을 유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행정 절차를 진행

공무원 판단을 왜곡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침해한 점이 강조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공무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 전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판단이 왜곡된 경우

본인의 발언이나 제출한 문서가 후에 문제로 지적되었을 경우

공무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행정 징계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부터 공무원과의 상호작용 전후까지의 맥락을 정리하고,

고의성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정보 오류가 있었던 경우

서류 작성 과정에 실수가 있었으나 명확한 기망 의도가 없었던 경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의 판단 착오가 개입된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이 범행 성립으로 비약된 경우

비슷한 사안 대비 징계 또는 기소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사건 구성의 방식, 진술의 논리, 대응의 온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1️⃣ 수사 통보일 기준 준비 기간 확보 여부

→ 경찰 조사 일정은 통보 후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2️⃣ 혐의 요지 정확한 파악

→ 수사기관이 문제삼는 진술 또는 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실이 실제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4️⃣ 형사 절차와 병행 여부

→ 징계 절차나 민원 조사, 내부 감사를 병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술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판단을 유도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진술은 ‘고의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응이 향후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집행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기소율, 처벌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건 구조와 고의성 유무,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정확히 짚고 접근한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선처의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피의자와 함께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술 구조를 설계합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기관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책임 있게 조력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략은 준비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위계공집방 대응을 위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