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진료 후 발급받는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처방이나 보험에 활용되는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에 대하여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을 받았다면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발급해준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 번의 실수가 막대한 책임으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을 받았다면, 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어떤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무슨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지를 발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1.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반 사문서도 임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물며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이 의사의 판단으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허위로 발급 받는다면, 병원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발급받은 것이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입퇴원 확인서와 같이 진찰의 전문적 판단이 핵심이 아닌 서류에 대해서는 진단서로 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서, 소견서 역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견서라고 해도 건강 상태를 증명하려는 취지라면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거짓된 정보로 발급받는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해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은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을 해준 의료인 당사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 기록은 흔히 생각하는 몸 상태를 진찰하는 행위 외에도 실무상 처방전이나 수술 기록, 검사 소견 등의 자료 역시 포함하여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의료인이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을 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진단서를 받은 사람이 보험금 청구까지 진행한 바 있다면 대응해야 할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단순히 서류 하나 임의로 작성해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끊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간혹 직접관찰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단서를 작성했는지, 작성자의 명의를 다르게 적는 경우 역시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진찰을 한 것은 맞지만 진단서를 진단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발급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자격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 거 아니라 여겼던 사소한 행동이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수술 기록 등은 의료법상 허위 작성이 금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을 한다면 처벌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문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계시다면 문서 작성 경위, 진료 기록에 대한 정합성 여부, 해당 문서로 보험 청구가 된 바 있는지의 사실까지 한번에 사안을 정리하고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