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복무 중 문제가 발생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단순한 훈계나 주의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군 징계는 개인의 평판이나 근무 태도 평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직 유지 여부, 진급 제한, 나아가 전역 이후의 진로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사유나 수위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불이익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징계 처분결과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로 군징계항고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군징계항고,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군징계항고는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통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모든 징계가 항상 적정하게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가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바로 군징계항고 입니다.

2. 군징계항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군징계항고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정당한 불복 절차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을까 군징계항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고 절차는 법에서 명확히 보장된 권리 구제 수단에 해당하며, 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즉,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징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군징계항고를 포기하는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군징계항고, 

진행할 시 유의할 점으로는?

항고심사위원회는 기존 징계 처분의 경위, 사실 인정 과정,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군징계항고 절차에서는 자신이 받은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취소 혹은 감경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존 처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사유 정리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정확히 짚지 못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도 기각이나 각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군징계항고,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징계항고 절차는 특수성이 강한 단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판단을 홀로 내리기보단 군 징계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법률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군징계항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억울한 징계 상황에 놓인 군인 분들을 위해 대응에 나서서 징계 감경 또는 취소의 가능성을 모색해 온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한다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