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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일로입니다.

 

군 조직은 철저한 위계와 규율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의 성 관련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과 직결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군기위반행위”는 단순한 성적 일탈이나 불쾌한 언행 수준으로만 보지 않고, 군의 질서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분명한 위법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의도와 맥락이 오해되거나 단순한 언행이 확대 해석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군기위반행위”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성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자, 동시에 그 적용 범위와 절차가 일반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ONTENTS 1. 성군기위반행위란? 2. 성군기위반행위 판단 잣대와 처벌 · 징계 3. 혐의 제기시 대응은

 

1. 성군기위반행위란?

군 복무 중 일어나는 모든 성 관련 문제를 포괄해 부르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성적 언행이나 행위로 인해 군의 기강을 해치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군기위반행위”는 복무 태만, 무단이탈, 음주 등 비성적 규율 위반까지 포함하지만, “성군기위반행위”는 그중에서도 성적 영역의 기강 위반만을 별도로 구분해 다룹니다. 

“성군기위반행위”가 포함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뿐 아니라, 음란한 발언, 성적 농담, 부적절한 사진 전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상하관계에서의 성적 압박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단순한 ‘성희롱’ 수준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안이, 군에서는 군 기강 침해로서 징계 사유 또는 형사처벌 사유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2. 성군기위반행위 판단 잣대와 처벌 · 징계

사회적 성범죄와 달리 “성군기위반행위”는 군기 유지와 복무 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한 잣대로 평가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판단하지만, 군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군인복무기강 관련 규정 외 여러 부분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 있거나, 상하 관계인 경우에는 권력 관계를 이용한 위력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죠. 이처럼 동일한 행위라도 군의 위계질서와 복무 환경 속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징계가 거의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는 점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군 검찰의 기소 여부와 군사법원의 형량이 결정되기도 전에, 군 당국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죠.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 감액 등 경제적 손실까지 동반했습니다.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군형법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금고형 비율이 높다는 점, 덧붙여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3.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군기위반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군사경찰(헌병) 조사 → 징계위원회 또는 군사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잘못된 첫 진술이나 모호한 표현은 이후 절차 전체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억울하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의 대화 맥락, ▽관계의 경위,▽주변인의 진술, ▽기록·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 외 다양한 부분이 잘 정리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군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