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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징계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식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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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간부님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응을 소홀히 하면 징계 또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사안은 기관의 명예, 개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와 효과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불성립’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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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의 고충 처리 기구로, 직장 내 성적 언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사건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① 고충 접수 – 피해 주장자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② 조사 개시 – 관련자 진술 청취,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③ 심의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심의합니다.


④ 의견 도출 –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치 권고가 내려집니다.


⑤ 후속 조치 – 위원회의 판단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인사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위원회가 성희롱 '성립'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징계위원회로 회부되게 됩니다.


이때 징계위에서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에도 회부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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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성립’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불성립’은 말 그대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계로의 확산을 막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원회가 ‘성희롱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위 회부뿐 아니라, 인사 불이익·전출·승진 누락 등의 간접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조사는 인사 기록에 남거나,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에 가까운 불성립 판단을 목표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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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일로의 불성립 사례


실제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고충 사건에서 ‘불성립’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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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을 클릭하시면 성공사례로 바로 이어집니다. ✅



사례 1: 생활관 청소 점검을 하던 중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용사를 보고 "불쾌하다."고 발언하였다며 신고


법무법인 일로는 사례 1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평가가 희롱할 의도의 발언이 아니라 단순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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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을 클릭하시면 성공사례로 바로 이어집니다. ✅




사례 2: 후임인 피해자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 위력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


법무법인 일로는 사례2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성립'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은 단순히 해명을 넘어 전략적인 사실 관계 구성과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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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은 조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진술 정리

사건 발생 시점, 언행의 내용,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증거 수집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가 방어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③ 참고인 확보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전문가 조력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불성립’ 판단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특히 기관의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신분상 제한이 많은 경우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 직장 내 입지, 심지어는 퇴직 여부까지 걸린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수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이익 없는 결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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