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약 2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박죄는 단순히 베팅 금액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계속된 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소득 등 당시 사정을 토대로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군인 불법도박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군인 불법도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포츠토토나 홀덤, 불법 바카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도박의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급력도 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모방으로 이어져 부대 사기와 군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불법도박은 부대 질서와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내린다. 특히 도박 기간이나 횟수, 베팅 금액 등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군인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 기간과 이용 경위, 실제 베팅 금액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징계절차에 대비해 도박을 중단한 이후의 사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약 200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군 내 불법도박을 목격한 응답자의 34.3%는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특히 병사의 경우 71.1%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나 적발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군 내 불법도박 규모는 집계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단순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박죄는 단순히 베팅 금액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계속된 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소득 등 당시 사정을 토대로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군인 불법도박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게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징계 대상이 된 병사에게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이 적용된다. 불법 도박 기본 징계 기준은 군기교육-근신이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군기교육,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견책에 처해진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기본 징계 기준은 강등-감봉이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견책이 적용된다.

특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중징계 처분 1회 또는 2회 이상의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강제 전역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군인 불법도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군형법 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포츠토토나 홀덤, 불법 바카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도박의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급력도 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모방으로 이어져 부대 사기와 군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불법도박은 부대 질서와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내린다. 특히 도박 기간이나 횟수, 베팅 금액 등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군인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 기간과 이용 경위, 실제 베팅 금액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징계절차에 대비해 도박을 중단한 이후의 사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군인 불법도박,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도 뒤따라 < 생활/문화 < 경제속보 < 기사본문 - 이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