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성폭력 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또한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는 보통 단 한 번만 촬영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며, 보편적으로 수 회 촬영을 반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당일 사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등에 연동된 과거의 여죄, 유포 정황,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는 등의 여죄가 밝혀질 시 처벌 수위는 가중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첫 경찰 신문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의도 등을 정리해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유죄 증거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여자화장실몰카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해 다수의 영상을 촬영한 피의자가 구속된 데 이어, 3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화장실 불법 촬영 행위를 단순 일탈이 아닌 계획적이고 중대한 성범죄로 다스리는 추세다.

여자화장실몰카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번째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성폭력 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화장실몰카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는 보통 단 한 번만 촬영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며, 보편적으로 수 회 촬영을 반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당일 사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등에 연동된 과거의 여죄, 유포 정황,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는 등의 여죄가 밝혀질 시 처벌 수위는 가중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는 첫 경찰 신문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의도 등을 정리해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유죄 증거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범행 행각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리하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포렌식 과정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없는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혐의 인정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구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는 재판 단계로 이어질 경우 양형 자료 준비,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사회적 관계 회복 자료 등을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성범죄사건 총괄변호사

출처: 여자화장실몰카 혐의, 불법촬영죄 및 성적목적침입죄 두 죄목 모두 적용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