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尹 법정에서 만나나‥"첫 증인으로 신청"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5-04-21
본문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이 지난 18일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이 불복해 오늘 항소심이 시작된 겁니다.
박 대령 측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 측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녹색 정복을 입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박정훈 대령.
지난 1월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이 불복해 오늘 항소심이 시작된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이라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항소심 첫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청했습니다.
[정구승/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갑자기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 외압의 맨 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김정민 변호사와 통화)]
"바로 국방부장관 연락해' 이래가지고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 '사령관님, VIP가 이야기한 거 맞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더라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여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02-800-7070 대통령실 유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윤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차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을 통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 사항이라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과 박 대령은 사건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데다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해 왔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중단돼 있어 서둘러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