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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소속 변호사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군인권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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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서평 실무수습
공군 군법무관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공군 작전사령부 국가소송수행자
공군 작전사령부 법제담당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지원담당
공군 제39정찰비행단 징계·인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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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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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십여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전과 조회 결과,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경위,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생활해 온 점, ④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점, 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혐의로 검찰송치되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객과 환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이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와 일부 강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에 고객과 이용권 환불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환불 절차와 금액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감정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대화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객을 만나 현금으로 환불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감정적인 대화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과 환불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문자 발송 경위,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 환불 절차의 진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실제 의사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나아가 전체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반복적 접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환불 분쟁이라는 정당한 이유에 기한 연락이라는 점, ② 고객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감정적 표현들은 상호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단일한 분쟁 맥락에서 이틀간 이루어진 쌍방향 대화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기업 사내징계위원회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신분으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백허그를 하거나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혐의로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내 취미 생활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몇 번의 모임 끝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 동료의 집에 혼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절하지 않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이에 지속적으로 성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 및 내부 인사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재직중인 공기업의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으며, 사내 규칙상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던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매우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기업 사내 규칙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사팀에 연락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해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발생한 상황인 점, ②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낮춰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6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류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의뢰인과 피의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분을 쌓으며 애정이 싹트게 되어 몇 차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눈 것이었으나 원치 않는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합의된 스킨십이라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기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 거주지 내에 있던 홈캠, 통화 이력 등을 토대로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112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정식 조사 진술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점, ③ 사건 현장 CCTV 및 통화녹음 파일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강제성·폭행·협박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 직원에게 성희롱 및 외모 비하, 위협 발언 등을 하여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의 금지)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성실한 직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요구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와 함께 차량에 동승해 복귀하던 중, “요즘 남자들은 중요부위가 작으면 여자친구가 도망간다”는 농담을 던졌고, 피해자 역시 “저는 안 작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이 발언은 성희롱으로 문제 삼아졌고, 여기에 ‘신문지로 때리겠다’, ‘외모가 왜 망가졌냐’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성희롱 및 갑질로 비화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1. 발언의 대상과 맥락이 왜곡되었으며,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나 위협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2. 일부 발언은 감찰조사 중 예시로 든 설명이 징계 사유로 오용된 것임을 밝혔습니다.3. 징계 양정의 기준상 언어적 행위만으로 ‘강등’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비례 원칙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단계에서① 악의 없는 분위기 전환 목적의 발언이었다는 점, ② 객관적 증거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판단된 절차적 문제, ③ 23년간 성실한 공직 생활과 팀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④ 고의적 성희롱이나 반복적 갑질이 아닌 점 등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원 처분인 강등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공무원 징계 중 강등 처분의 경우 3개월간 정직됨은 물론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처분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의 경우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게 될 시 급여 감소, 권한 축소 등 당장의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선이어폰 절도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과 케이스를 훔쳤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게 된 후 수차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범죄자로 몰린다는 생각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정식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본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큰 상처를 받아 형사상 합의가 불발될 여지가 컸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한편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상황 등을 피력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부터 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의뢰인이 우발적인 범행을 범한 점, ② 자신의 범행을 회피한 바 있으나, 현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개선의 여지가 높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었으며,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일 본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다면 형사상 처벌, 즉 전과가 생기게 되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매우 어두워질 수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었으며, 소년보호처분 또한 매우 경하게 나왔습니다.

만취 장거리 음주운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잤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20km 라는 장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없이 도착지 근처까지 왔으나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통해 0.231% 라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음주운전 사건에서 장거리 운전, 고수치를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직장의 사내 규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해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20km 동안 운전하여 자칫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 점, ③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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