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십여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전과 조회 결과,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경위,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생활해 온 점, ④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점, 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