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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사무소

박정문 대표변호사

일로 부평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NPO히어로즈 공동 대표
인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조인협회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자문변호사
부천시 외부감사위원
인천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前

법무법인 ENC 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연수 수료
국회 연수 수료
인천병무지청장 표창

방송출연

SBS 모닝와이드, BBS 아침저널, kfn 시사토크쇼 고정 패널
SBS, MBC, KBS, MBN 뉴스 등 언론사 출연 다수
아주경제, sbs, 이데일리, 일요신문, 머니투데이 등 인터뷰 다수 진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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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십여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전과 조회 결과,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경위,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생활해 온 점, ④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점, 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인 스토킹 혐의로 신고 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끝난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수십회씩 전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기혼자였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느껴 피해자와 이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끝내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스토킹을 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십회 연락을 하였던 것은 만나기로 한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 등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도리어 자신이 전화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및 전화 내역을 바탕으로 무고한 신고라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수십회 연락한 행위는 연인관계 중에 발생했고, 도리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한 증거가 있는 점, ② 스토킹 행위로 특정한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해온 점, ③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요청하고 금원을 송금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피해자는 입금을 확인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스스로 공개해둔 평범한 사진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보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도 음행강요 등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새로운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일절 없이 단순히 나체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고만 말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학대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② 실제로는 나체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준법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사강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왜그러냐, 하지말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물건 등을 던졌습니다.고소인이 던진 술병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급하게 방에서 도망나왔으나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 근처로 놀러왔다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 '자고 가라'고 발언하는 등 의뢰인을 유혹하는 발언을 하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본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일방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련한 물증이 없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몇 시간에 걸쳐 의뢰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난 후 고소인의 무고를 확인하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다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②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한 점, ③ 녹음파일을 토대로 강압적,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의 차량 번호를 변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그 날도 새벽에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우발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허나,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만큼 선처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공문서를 변조한 뒤 사용한 기간이 하루로, 매우 짧은 점, ② 변조한 점이 육안으로 봐도 티가 났던 점, ③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신체 사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신체 사진을 전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SNS를 보던 중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이후 다음 날 술이 깨서 다시 SNS에 들어가보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이후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자들을 전부 용의 선상에 올려 사건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 관련 물적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본 사안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다운로드, 시청 등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였던 만큼 혐의 부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SNS상에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있어 입금이 비교적 용이했던 점, ②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또다른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칫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중대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 정말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아청물위반 #아청법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SNS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에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합의한대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으나,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재차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지울 수 없다고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을 삭제하기 싫다고 표현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하여 몰카 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을 찾아와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사건 내용을 파악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을 정리하고, 휴대폰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일말의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핸드폰을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망치로 파쇄하였습니다.이로써 오해가 풀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사자들의 오해를 풀었고,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언어적 소통 오류로 인한 헤프닝이었던 점, ② 당사자간 오해를 풀린 점, ③ 피해자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만일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을 경우 의뢰인,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입건 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분 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찍는다"고 말을 하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둘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그러나 수일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다툰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로 답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촬영하면서 촬영 구도와 휴대폰 위치를 두 차례 조정하였고, 약 1분간 촬영이 이어진 점, ②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촬영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선임이 왕이다', 'x라치다 걸리면 x진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운 체조를 시키거나, 자신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먹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더불어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영내' 특성상 일반 폭행 혐의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2건의 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 각각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한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처음 군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현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인증기 등을 양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전자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자신의 낮은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던 중 자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고자 상대방의 요청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대출 업체가 아니라 범죄에 악용하고자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기 방조 혐의가 입건되지 않도록 돕는 한편 당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대출을 받고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②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③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새벽 숙취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뢰인이 사건 당시 불법주차 이동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시간 잠을 청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음용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잠을 청했기에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 혹은 채혈 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관건으로, 숙면 혹은 술을 중단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의뢰인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를 통해 수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다만,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사건이 구공판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새벽 숙취 음주운전인 점, ② 과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③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법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상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상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건 발생 후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상피고인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이유,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과정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상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요청한 수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인 점, 통장 기록에 다수가 금원을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던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이 형사 합의금을 매우 높게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등 사건이 난항을 겪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결과일반적으로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지 않은 점, ②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④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공범이라고 의율할 정도가 아닌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즉시 교육청 설립자변경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의 학원은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에게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허위사실로 2차례 신청하여 총 1,000만 원대의 금액을 수령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는 전염병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수개월간의 적자로 인해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타인에게 학원을 양도하여 적자로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을 메꾸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학원 양도 과정에서 사업자를 폐업 처리한 직후 양수인과 학원 양도 시점을 조율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새로운 분야의 학원을 다시 설립하고자 새로운 사업자를 낸 직후였기에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신청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기존의 사업자가 폐업 상태였고, 양수인이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운영권자였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적자폭이 커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았던 점, ③ 사업자 폐업 처리가 아닌 업종 변경을 하였다면 수급자격 대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100만 원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이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과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보는 0.2%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운행 거리 또한 매우 길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만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피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던 점이 불리한 참작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알코올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으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박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불법 홀덤펍에 방문하여 참가금을 내고 카드를 이용한 '홀덤'을 십여차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홀덤펍에 방문하게 되었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이후 우연한 계기로 홀덤펍에서 진행하는 게임 방법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도박 행위를 끊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수개월 후 해당 홀덤펍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스스로 도박 행위를 끊은 점, 도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도박 금액 또한 많지 않은 점을 토대로 하여 기소유예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홀덤 게임을 한 점으로 인해 상습도박 혐의로 죄명이 바뀌고, 그로 인해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불법행위를 알게 된 후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점, ③ 도박 행위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행위였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단순 도박 혐의로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요구한 뒤 무단으로 SNS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발송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100여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일 때도 자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메시지 혹은 연락처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만나거나, 전화로 오해를 푼 뒤에야 차단을 풀었습니다.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메시지를 통해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은 재차 화해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 피해자가 새벽에 SNS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의 제보를 받고,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발생하는 등의 행동을 멈추고자 추가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어야 합니다.그에 반해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평소 당사자의 관계를 봤을 때 전화 시도 행위,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토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이러한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스토킹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최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 성립요건의 범위가 광대해지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점, ② 연인일 때도 반복적인 전화시도가 있었던 점, ③ 전후 사정을 판단했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고,다행히도 일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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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