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이 1심 판결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일단 혼신의 역래발이 성공했다. 제가 모든 언론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재판이 아마 하방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과 또 특수관계인이기도 합니다. 강희경 씨의 변호인이기도 해서 이 자료를 좀 봤을 때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재판부가 좀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증거를 적시를 하는 꼼꼼한 재판부라면 유죄가 나올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1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줄 네 분 소개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저 앞 시간에 혼났어요. 아니, 시간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해. 70대, 80대에 깨어 있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30대. 40대가 한 명 있네요. 82 김성열 최고위원이 있긴 하지만. 저희 또 젊은 목소리로 여러 정치권의 현안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하루 종일 이게 먼저 나와요.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 일단 우리가 법조인 보유 패널이니까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일단 혼신의 역래발이 성공했다. 제가 모든 언론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재판이 아마 하방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과 또 특수관계인이기도 합니다. 강희경 씨의 변호인이기도 해서 이 자료를 좀 봤을 때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재판부가 좀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증거를 적시를 하는 꼼꼼한 재판부라면 유죄가 나올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1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열> 글쎄요. 저는 일단 재판부의 판결은 어느 상황에서도 존중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조계 전문이 아닌 상황에서 판사분께서 많은 거를 보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얹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좀 보면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 거의 동일 사건으로 이제 재판에 붙여졌던 김건희 씨는 무죄가 났는데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났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측 입장에서는 정황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저도 정황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는 갑니다만 정확하게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 측 말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은 있는데 연기는 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딱 이 부분.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진짜로 시켰느냐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항소심에서 좀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스모킹건이 없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 이석현> 뭐 좀 줌아웃해서 보자면 정치 브로커가 정치인을 패가망신시킨 선례로 하나 기록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정치권의 암암리에 있어 왔던 악습을 좀 끊는 선례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 말씀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사례는 그동안 김건희 씨 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했냐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판부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의뢰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은 없어도 정황 증거로도 대납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 그렇게 10건 중에 5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황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AI가 다 그냥 물증으로 판결해도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판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런 정황으로도 유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 하라고 판사가 있는 거다.

◆ 이석현> 네.

◇ 박성태>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변호사님?

◆ 정구승>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뇌물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누군가 한 명이 돌아서 가지고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자폭을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막 명태균과 싸우고 나서 김한정 씨가 그냥 혼자 접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측, 강철원 부시장과 싸우고 나서 오세훈 측은 접근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물증으로 반박을 이미 했습니다. 1월 30일 날 명태균과 싸운 이후에 김한정 회장이 접근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김한정 회장은 제주 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만난 게 2월 21일인데 그 전인 2월…

◇ 박성태> 2월 중…

◆ 정구승> 네, 2월 1일 날 여론조사 비용을 이미 김한정 씨가 제출, 대납을 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대납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라는 게 확정된 거고 그 이후에.

◇ 박성태> 앞서 이제 꼭 증거가 있어야 되냐, 이걸 좀.

◆ 이석현> 단답형으로 해.

◇ 박성태> 증거가 있다. 지금 김성열 최고… 아니, 우리 김윤형 대변인도 얘기하셔야 돼서.

◆ 김윤형>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분들과, 변호인 분들과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법리적 판결을 좀 더 잘 이끌어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이 좀 제대로 지켜졌나는 의구심은 듭니다. 정황 증거와 증인의 진술 가지고 지금 판결이 난 건데 물론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라는 분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증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다 직접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거 나중에 다퉈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판사께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하실 때 보면 약간의 정치적 판결을 했다. 저는 성향 때문에 그 런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게 추론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으로 돌아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전직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그걸 쓴 이상, 언급한 이상 정치적 판결을 조금 많이 고려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정치적 그런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게 일단 재판부로서는 그게 맞나라는 거군요. 일단 저희가 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1심이고 이게 정치적 효과나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으려면 3심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건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심과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준비하시는 분이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도 준비하고 있고 김영배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열> 캠프 꾸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 박성태> 이렇게 지방선거가 빨리 올 줄이야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좀 있고.

◆ 이석현> 다음 날 바로 방송에 출연하실지는 몰랐어요.

◇ 박성태> 저희 사실 미리 잡아 놓은 거예요.

◆ 이석현> 그래요?

◇ 박성태> 2, 3일 전에 이거랑 상관없이 사실 잡아놓은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제가 어떻게 이 재판부에.

◆ 김성열> 정황증거만.

◆ 이석현> 유죄입니다.

◆ 김윤형> 내일 누가 출연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정황으로 유죄면 유죄죠. 개혁신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잘 맞았잖아요.

◆ 김성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적인 친분 관계나 이런 거를 떠나서 판사분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무슨 정치적 성향이 있었을 것이다. 환경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 나오면 민주당 분들이 저 판사 또 정치 판사다. 이렇게 공격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사분들의 판결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다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고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을 잃게 되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같이 손을 잡고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국민의힘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면서 연대 또 합당 이러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포스트가 지금 위태해진 거잖아요.

◆ 이석현>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약간 좀 의가 상했다는 뇌피셜이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와 김정철 후보가 공동 선거 유세 과정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니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 김성열> 저희가 그런 작은 일에 그렇게 돌아가는 당은 아니고요. 몸집은 작지만 마음은 넓은 당이라.

◇ 박성태> 마음은 넓은 당.

◆ 이석현> 개인적인 토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치명타 중에 치명타일 것 같습니다. 꼭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한동훈 의원 테마주가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 박성태> 그래요?

◆ 이석현> 사실 국민의힘 내 셈법이 아주 복잡해질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제 권력의 생리상 이제 힘이 급속도로 빠지겠죠. 이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주가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 정구승>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면 셈법이 더 복잡해질 텐데 지금 오히려 나온 것들은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물증을 재판부가 설시를 했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으로 왜냐하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유죄가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무죄 부분, 유죄 부분은 이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전한 여론조사.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10건인데 이 중에 5건만 이거는 오세훈용이다, 해서 유죄 됐는데 나머지 5건 중에 일부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구승>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특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6, 3, 3 원칙 이번에도 7개월 정도 진행돼서 다 적용은 안 됐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선거 때문에 조금 늘어진 경향이 있는 거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6, 3, 3 원칙이 적용된다면 제 예상으로는 4월 7일 날 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4월 7일 날. 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 이석현> 날짜까지 찍었어요.

◆ 정구승> 그게 법에 있어요.

◆ 김성열> 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 김윤형> 국민의힘 내부는 뭐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으신 선출직이시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렇죠.

◆ 김윤형> 상징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정을 저희가 놓치게 되면 수도권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총선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든 서울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잘 변호인 분들과 많은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저희가 뭐 딱히 뭐 한동훈 계라고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개혁과 쇄신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동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는 한 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고요. 개혁이 사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을 통해서 이끌어져야만 더 강한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경쟁 없이 그냥 뭐 후보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그건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오세훈 시장의 지금 위기가 한동훈 의원에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 김윤형> 저는 좋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저는이라고 한 건 친한계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는 다른가요?

◆ 김윤형> 다른 거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아픔을 공통으로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윤형 대변인이 국민 윤리 153페이지 내용을 정확히 잘 읽어주셨어요.

◆ 이석현> 저는 동의해요. 이렇게 보수 혁신의 동지가 없어지는 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저런 동지애를 좀 평소에 좀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박성태> 평소에는 동지애가 좀 없어 보입니까? 오세훈, 한동훈…

◆ 이석현> 평소에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다 같이 보수 혁신의 파이를 서로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시라고 얘기하는데 평소에는 안 이러시다가 갑자기 국민 윤리 158쪽을 얘기하시니까 머쓱하네요, 듣고.

◆ 김윤형>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진다는 건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 박성태>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찬탄,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이제 바깥이지만 이준석. 이런 분들이 보수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수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축이 어쨌든 무너지면 전체 세는 약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열> 그런데 저는 아직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서울시장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건 진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무리한 이야기고 그런 논리로 따질 거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는 너무 과하게 오는 거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박성태>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 김윤형> 민주당 서울시 의원분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공세하시던데 보니까 민주당 서울시 의원분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시정연설이라든지 시의회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장한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정적이세요. 날이 서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견제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구승> 좀 그런 발언은 좀 과도하긴 하지만 육하원칙상 원칙에 따르면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생각하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려와야 될 시장이 뭔가를 결정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5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없어질, 어떻게 보면 내려올 시장이 진행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레토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석현> 무당파로서 하나 덧붙이자면 선거 다시 열리면 민주당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 박성태>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 이석현> 그렇게 자신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나 반민주당 성향, 정서가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골탈태할 때다, 민주당.

◆ 정구승> 저도 동의하는 게 4월 7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색이 옅은 정원오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과정에서의 부족함 때문에 패배를 했는데.

◇ 박성태> 그 얘기는 저희가 본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