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9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던 유튜버 A씨가 SUV를 뒤쫓는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자, SUV 운전자가 2㎞ 넘게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추격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유튜버의 '사적제재'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약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위법한 '사적 제재'로 판단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범죄인 만큼 동조나 합리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사법기관이 공적 제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사적 제재가 허용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실질적 권력에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라고 발언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계속되는 '사적 제재' 콘텐츠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더니,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던 유튜버 A씨가 SUV를 뒤쫓는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자, SUV 운전자가 2㎞ 넘게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추격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유튜버의 '사적제재'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튜버 A씨(지난 2024년 11월)> "(혐의 인정하십니까?) …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약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위법한 '사적 제재'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사적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에게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정구승 / 변호사> "국가가 통일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사적 제재가 허용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실질적 권력에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범죄인 만큼 동조나 합리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사법기관이 공적 제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문수진]

#법원 #음주운전 #유튜버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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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상털기에 사망사고까지…'사적제재'에 잇따라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