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 방첩사의 기강 해이…'옥상 술판' 주동자가 개혁 주도? | 변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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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 지난 8일 국방부 발표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방첩과 수사, 보안, 신원조사까지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됐다는 점이 해체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방첩사 간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군 대비태세가 강조되던 시기 영내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과 시간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보안이 생명인 방첩대 건물 옥상에서의 무단 촬영은 명백한 군 기강 문란이자 보안 위반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비행 유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에 명정추태(만취 상태 추태)까지로 나아갔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 어제(8일) 국방부 발표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죠.
방첩과 수사, 보안, 신원조사까지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됐다는 점이 해체 이유였는데요.
이런 무소불위 권력에 취했던 걸까요?
방첩사 간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군 대비태세가 강조되던 시기 영내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야심한 시각, 건물 옥상에 열댓 명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마치 노래주점이라도 온 것처럼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마이크를 들고 열창합니다.
(현장음)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어떻게? 이렇게! 밥뚜와리와리!"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고 노래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는데,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즐비하고 안주로 보이는 냄비까지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것은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입니다.
정작 군 보안 핵심 조직인 방첩 부대에서는 '술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술자리는 방첩사 소속 A 중령의 주도로 방첩대 건물 옥상에서 일과 시간 중 시작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과 시간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보안이 생명인 방첩대 건물 옥상에서의 무단 촬영은 명백한 군 기강 문란이자 보안 위반 행위입니다.
▶ 인터뷰 : 변경식 / 변호사
"비행 유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에 명정추태(만취 상태 추태)까지로 나아갔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청렴포털에 제보됐음에도 국방부는 방첩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고, A 중령에 대한 조치는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A 방첩사 관계자
"굉장히 부끄러웠고 보안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방첩부대에서 그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중대한 보안 위반 사안을 방첩사 스스로 조사하고 가볍게 넘긴 것에 대해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손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