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 원 쿠폰 쓰지 마세요”…‘집단소송’ 변호사의 경고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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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이용권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해당 이용권 사용 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쿠팡의 분통 터지게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이 쿠폰이 정말 곧이곧대로 쿠폰으로서의 기능만 할 것인가. 또한 재판에 가서도 쿠팡은 이런 구매 이용 쿠폰을 근거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걸 근거로 손해배상액의 감축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내가 쿠폰을 자동으로 썼거나 활용했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돈을 배상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노리고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쿠팡이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이용권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정구승/변호사(법무법인 일로): 쿠팡의 분통 터지게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이 쿠폰이 정말 곧이곧대로 쿠폰으로서의 기능만 할 것인가. 또한 재판에 가서도 쿠팡은 이런 구매 이용 쿠폰을 근거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걸 근거로 손해배상액의 감축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주의할 점은 해당 이용권 사용 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쿠팡에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쿠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구승/변호사(법무법인 일로): 내가 쿠폰을 자동으로 썼거나 활용했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돈을 배상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노리고 제공한 게 아닌가.]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보상이 아닌 기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정/국회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30일, 국회): 거기(알럭스)의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30일, 국회):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쿠팡의 보상 쿠폰을 사용하면 소송 제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쿠폰 사용에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지금까지 15만 5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