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정청약 처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집 구하려다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본문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당첨 및 공급계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주택 청약을 통해 집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맞추려는 준비를 하던 도중 부정청약을 시도한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될 수 있고 당첨 여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기 지역이나 분양가 경쟁력이 높은 단지에는 항상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약 자격을 둘러싼 문제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청약 자격을 갖추거나 당첨되는 ‘부정청약’은 언제나 주택 청약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정청약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렵게 받은 당첨 기회를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약 취소, 더 나아가 청약 자격 제한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부정청약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의혹을 받고 있다면 부정청약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공급 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급 유형에 따라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거주지역 및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여러 조건이 당첨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사실과 다른 자료로 자격을 갖추는 경우
문제는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외형상 자격요건을 갖추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다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 구성이나 부양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여 ‘부정청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 실제 생활관계와 다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세대 구성이나 부양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꾸미는 경우
- 청약 자격 충족을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벌여 부정청약을 시도했다면 최대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실은 만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청약 적발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문제가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제재는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급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 당첨 및 계약 | 당첨 또는 공급계약에 대한 불이익 |
| 납부 금액 |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의 위약금 처리 등 금전적 손실 |
| 향후 청약 | 일정 기간 청약 신청 제한 등 추가 불이익 |
여기에 향후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청약 처벌 문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당첨 및 공급계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당 부분 납부했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어도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정청약 처벌은 단순히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위반 시 형사책임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주요 내용 |
|---|---|
| 주택법 제65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금지 |
| 주택법 제10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즉, 부정청약 처벌은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청약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청약을 대신 진행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경우,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부정청약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정청약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상황이실 때, 간혹 처벌을 피하고자 ‘정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부정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여부를 따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약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물론 주민등록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분양 관계자나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상담 내용 등 문제가 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해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약신청서와 제출서류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관련 자료
-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분양 관계자 또는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청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담 내용
부정청약 처벌 사건은 청약 제도와 주택법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우며,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놓였다면
주택 청약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면 단순히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이 제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부정청약 처벌 위기에 놓인 사안이어도 실제 거주 여부가 쟁점인지,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가 쟁점인지, 제3자가 청약 절차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소명 방향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실제 거주 여부 |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
| 제3자의 청약 절차 관여 여부 | |
때문에 부정청약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우선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신 다음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소명 내용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