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났다면,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복귀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몇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여겼던 행동이 군인근무지이탈 혐의로 이어지면 군사경찰 조사는 물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형사처벌과 징계로 군인 신분까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장소와 지정장소의 범위

적용 범위는 생활관이나 영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무지, 훈련장, 대기 장소, 점호 장소, 외출·외박 후 복귀해야 하는 부대, 지휘관이 특정한 집결 장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외출이나 외박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았다면 무단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짧은 이탈도 확인해야 할 요소

단순히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허가 여부와 이탈 시간, 복귀 과정, 당시 맡고 있던 임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벗어났는지
• 이탈에 대한 사전 허가나 보고가 있었는지
• 이탈한 시간과 실제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 이탈 당시 담당하던 임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처벌은 군인 신분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군에서 제적됩니다.

군인근무지이탈 사건에서는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벗어났다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성립요건과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성립 기준	법정형
무단이탈죄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무이탈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	평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구분하는 핵심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탈 경위와 부대와의 연락 여부, 복귀 의사, 복귀 지시에 대한 행동 등 이탈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상당한 기간 복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처음부터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항상 무단이탈죄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30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 당시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근무지이탈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 병사의 징계 기준

병사의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따릅니다.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징계 수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군기교육
기준 징계	군기교육-휴가단축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 기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 군무이탈, 무단이탈로 구분해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

무단이탈의 기본 징계 수위는 강등-감봉이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이 내려집니다.

구분	징계 수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기본 징계 수위	강등-감봉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직업군인이라면 징계처분이 보직이나 복무평정, 진급 및 장기복무 심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경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속 복무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군인근무지이탈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탈 전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탈·복귀 시각과 당시 근무 내용, 허가 또는 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기록, CCTV, 근무일지,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조사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이탈 시각과 복귀 시각
• 당시 맡고 있던 근무와 임무
• 사전 허가 또는 보고 여부
• 이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 출입기록, CCTV, 근무일지, 메시지 및 통화내역

• 첫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특히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징계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근무지이탈은 이탈 시간뿐만 아니라 당시 임무와 이탈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하는 만큼, 첫 조사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이 짧거나 이미 자진 복귀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허가 여부와 이탈 경위, 복귀 과정, 당시 임무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