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혹시 징계는 이미 끝났는데도 진급은 계속 밀리고 계신가요?

같은 잘못인데 왜 육군만 징계 기록이 계속 남는 걸까요?

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군 간부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독 육군에만 적용되는 원아웃제도가 많은 간부에게 장기간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징계처분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기록이 계속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점, 같은 대한민국 군인임에도 육군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점은 그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는 육군 원아웃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육군 원아웃제도란? 2. 원아웃제도로 받게 되는 불이익 3. 육군 원아웃제도, 헌법소원이 필요한 이유 4. 법무법인 일로의 법률 지원

육군 원아웃제도는 성폭력 등, 음주운전, 보안 사고라는 특정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 기록을 말소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계기록의 일반적인 말소기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군인의 징계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소기간은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징계처분	징계기록 말소기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
견책	2년

육군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

그러나 타군과 달리 육군에서는 성폭력 등, 음주운전, 보안 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으며, 경징계 역시 말소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때문에 육군 간부의 징계 기록은 사실상 장기간 인사자료에 남게 됩니다.

징계는 이미 이행했음에도 기록이 계속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인사와 진급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육군 원아웃제도가 적용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인사입니다.

징계기록이 계속 인사자료에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급 심사에서의 지속적인 감점
• 장기복무 심사 배제
• 해외 파병 선발과 교육 파견 등 각종 선발 제한
• 표창 추천 제한

진급 지연이 복무기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진급은 단순히 계급이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급별 정년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급이 계속 지연되면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단축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징계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기록이 계속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군 생활 전반은 물론 생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군 사건을 진행하며 육군 원아웃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물론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보안 사고는 군 조직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징계와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다만 문제의 본질은,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록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군에는 없고, 육군에만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

게다가 비위의 경중이나 징계 이후의 복무 태도, 재발 여부와 같은 개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대상자에게 장기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일로는 육군 원아웃제도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간부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수의 군형사 및 군징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 원아웃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뜻을 함께할 간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시거나 항소를 고민 중인 분, 혹은 향후 원아웃제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계신 육군 간부 분들과 뜻을 모아 부당한 제도를 바로잡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례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