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은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위계질서와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훈련을 함께하다 보면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장난이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내부 징계가 이루어지며, 이는 장기복무와 진급, 계속 복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목차 1. 성군기위반이란 무엇인가? 2. 성군기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처벌 3. 형사처벌보다 더 큰 문제, 군 징계 4. 성군기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군기위반은 군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군대 내 성비위의 범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위력 또는 폭행을 이용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시도
•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 유포
• 성적 요구를 거부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군은 상명하복의 질서와 건전한 병영문화를 유지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상 주요 처벌 규정

일반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 강간 및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규정	법정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상 주요 처벌 규정

군형법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규정	법정형 또는 내용
군형법 제92조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2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92조의5 미수범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도 처벌

민간에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범행이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거 군 내부에서 온정주의로 사건을 무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기관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절차의 변화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신분 유지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옵니다.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강제 전역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민간 재판을 거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통째로 잃을 위험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더라도 군 내부의 징계 절차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군 내부에서 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 징계 절차

성 관련 신고 접수	사실관계 조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결정	처분에 따른 인사 조치

감찰부서 또는 법무실에서는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영상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행위 경위, 피해 규모, 당사자의 관계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비위 유형	기본 기준	가중 기준	감경 기준
강제추행	강등	파면·해임	정직·감봉
추행	정직·감봉	파면·강등	감봉·견책
강간	해임	파면	강등·정직
그 밖의 성폭력 범죄	강등·정직	파면·해임	감봉

만약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경징계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진급과 장기 복무 뿐 아니라 향후 보직과 군인 연금 수급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군기위반은 단순한 장난이나 사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수사 기관의 조사 및 재판 기록은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군 징계 절차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므로 어느 한 절차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사건 전후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 생활관과 부대 내외부의 영상자료
• 당시 상황을 확인한 목격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 사건 전후의 일정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의 관계 및 평소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병행 대응

억울하게 성군기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 사건의  결과 만을 기다리기보다 군 내부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지를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정리하여 형사 처벌과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각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