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행동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김에 살짝 밀친 것뿐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초범이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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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직무를 방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손을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어깨를 한 번 밀쳤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유형으로 인정되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벼운 술자리 실랑이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경찰의 공무 수행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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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 실제 얼마나 나올까요?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은 넓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벌금 액수는 행위의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행위가 반복되거나 폭행 정도가 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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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반성문만 제출했다고 해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인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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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벌금이나 형량은 재판 직전에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도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 맞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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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처음 조사에서 불리한 취지로 진술한 뒤 뒤늦게 내용을 수정하려다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CCTV나 경찰 바디캠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생각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경찰관과 몸이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