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공판은 단순한 절차 안내가 아니라

검사가 정식 재판을 통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사건이 이미 형사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폭력의 강도보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과 대응 방식에 따라 초범 사건이라도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초범 여부만으로 약식기소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은 강한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처럼

비교적 가벼운 물리력이라도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이 실제로 지연된 경우

현장 통제가 늦어졌거나 추가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상황이 확대되었다면

사건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저항이나 현장 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욕설이 반복되거나

공무원의 제지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면 공권력에 대한 저항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초범인지보다 사건이 공권력 침해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폭행은 강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물리력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형사 재판 단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어떤 요소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받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상황과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