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차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돈을 가져간 건 아니고, 계약을 잘못 체결했을 뿐인데요.”

“회사 자금을 잠깐 쓴 건데 배임인가요, 횡령인가요?”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횡령 배임 차이입니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적용되는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조사에 들어가면, 스스로 더 무거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횡령 배임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맡겨진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반면 배임은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신임관계를 이용해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자신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계약을 고의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 배임 차이는 ‘재물을 직접 취득했는지’ 여부와 ‘신임관계를 배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형법상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량은 더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거라 예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횡령 배임 차이를 정확히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고의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회계 자료, 계약서, 계좌 흐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사건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에 유리한 조서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여부, 의사결정 구조, 실제 이익 귀속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평가되면 법원은 신뢰관계를 깨뜨린 점을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횡령 배임 차이는 단순한 법률 용어 구분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실형 가능성을 스스로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일로가 처음 조사 단계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