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회원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쿠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용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 당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자 28만명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도 과징금 처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쿠팡이 회원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쿠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용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처분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 당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처분 증거 제출… 집단소송 속도

쿠팡 이용자 측 변호인들은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2일 개인정보위가 배포한 과징금 처분 관련 보도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냈다. 이은우 지향 변호사는 "쿠팡 측에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지향이 대리하는 집단소송에는 쿠팡 이용자 강모씨 등 1995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직후인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LKB평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약 6400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5건의 소장을 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6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도 이번 주 중 과징금 처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로는 참여자 28만명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건일 일로 대표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호인도 지난 12일 개인정보위 결정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호인은 지난해 12월 소송 참여자 약 2만명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출 시점 저울질… 추가 소송도 검토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로펌들도 제출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는 첫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그 무렵 과징금 처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바는 2만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2건을 냈으며, 현재 세 번째 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도울도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도울은 총 참여자 2만여명 규모의 집단소송 7건을 이끌고 있다.

소송 참여자 모집이나 소장 제출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약 100명의 신청을 받은 법률사무소 원트는 이번 과징금 처분이 나온 만큼 소장 제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낸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이 제기한 소송에는 3566명, 법률사무소 번화가 제기한 소송에는 9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쿠팡 6247억 과징금에 집단소송도 탄력… “재판부에 처분 결과 제출”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