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단순한 일탈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사례도 있어,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을 판단하는 사안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신분인 만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종결되었더라도, 징계 절차에서는 동일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고, 이후 어떤 태도로 소명하고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비슷한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완성도, 재발방지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단순한 일탈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형사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사례도 있어,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을 판단하는 사안도 발생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는 생각보다 넓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립되며,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는 성을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며, 행위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신분인 만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선 징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종결되었더라도, 징계 절차에서는 동일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처분을 내린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와 같은 비위 행위는 행위의 경위, 반복 여부, 직무 관련성, 사회적 파장, 조직 신뢰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수준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비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직·강등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징계는 처분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징계 이력은 인사기록에 반영되고,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보직 변경 검토나 인사평정 과정에서도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징계는 이후 공직 경력 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남길 수 있다.

이에 공무원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고, 이후 어떤 태도로 소명하고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비슷한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완성도, 재발방지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종훈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관악구 남현동 소재지에 있는 사당 주사무소를 비롯해 강북구 수유동, 은평구 불광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인천 부평 등 수도권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군무원, 교사, 교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신분 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형사 단계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공무원 성매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징계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 < 사회 < 라이프 < 기사본문 - E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