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뒤, 혹은 수수할 것을 약속한 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처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무엇보다 직업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바로 징계 처분 때문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이 뒤늦게 확보되거나 성매수 알선 업자가 형 감경을 위해 경찰조사 도중 기존에 자신을 찾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넘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혐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 군 내 성비위에 대해 군 내부에서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뒤, 혹은 수수할 것을 약속한 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 또는 알선 업자와 접선하여 성매매에 이르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성을 매수한 대상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된다.

형사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무엇보다 직업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바로 징계 처분 때문이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다 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성매매와 같은 성비위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다. 직업군인의 성매매 사실은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유를 들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① 동종 전력이 있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③ 그 외 가중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중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직업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제한이 발생하고,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현역부적합심사에도 회부될 수 있다.

형사처벌부터 징계 처분까지, 가볍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방향성을 모색하고 대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이 뒤늦게 확보되거나 성매수 알선 업자가 형 감경을 위해 경찰조사 도중 기존에 자신을 찾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넘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혐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 군 내 성비위에 대해 군 내부에서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직업군인이라면 성매매 혐의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중징계가 두려워서 일단 부인하려 하기보단, 법률 조력을 기반으로 하여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직업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까지 각오해야 < 사회 < 라이프 < 기사본문 - E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