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전날 논란이 되었던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또는 외연 확장 비판에 대해 "일단 검찰개혁 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성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을 욕먹일 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의 저는 핵심 아젠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청래 후보 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2026년 3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들어가서 예방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면서도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라고 발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하단의 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목요일에 또 아주 인기 코너입니다.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어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사실 유 작가도 예언을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또는 외연 확장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 박성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 정구승> 일단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주장이고 그래야 논평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저것은 뇌피셜과 주장 그리고 악담만이 있기 때문에 논평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외대 출신이라 목동에서 외대 왔다 갔다 하면서 1호선을 자주 탔는데. 1호선에서 많이 보던 할아버지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석현> 너무하네.

◇ 박성태> 너무하네요. 알겠습니다. 1호선 제가 강조하기 그렇고 일단 논리가 없다라는 말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해 주시고요. 이석현 평론가님.

◆ 이석현> 사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반응을 좀 발산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도 실용 확장이 성공할까 봐. 저는 원초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왜 두렵냐. 본인들이 장악했던 세상. 일종의 종교 비즈니스가 박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본질적으로는 인정 투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한 장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집안에서 왕처럼 오냐, 오냐 잘 크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뉴 이재명 중도 확장이라는 둘째가 태어나니까 첫째가 뿔이 나서 뿌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 가가지고 할퀴고 꼬집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망할 거야 이러면서 사실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일인가 싶습니다. 유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교류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중도 확장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유 작가님은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는 게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 박성태> 확장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셨고, 일단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한 분은 1호선 할아버지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 분은 철딱서니를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요?

◆ 김성열> 저는 비유를 하자면 계약 기간 끝난 세입자가 안 나가고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나 여기서 버틸 거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퇴거 명령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저 얘기보다도 마키아벨리 군주론 꺼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보면 나쁜 일은 부하를 시키고 본인은 착한 일만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욕먹을 일을 나서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 올려야 된다, 이거 국토부 장관 시켜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고 직접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사람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은 뒤에서 좋은 이미지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나쁜 이야기들, 국민들한테 논란이 될 만한 걸 꺼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를 왜 끌어왔냐. 우리가 마키아벨리 그러면 군주론을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작가로 인식을 해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의 프레임에 좀 가둬 놓으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사실은 좀 다르죠.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잘못한 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반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은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남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본인이 한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 대통령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구승 변호사 혹시 민주당 입당원서 가지고 오고 있으면 김성열 최고위원에게.

◆ 정구승> 추천인은 정구승으로. 돌아왔구나.

◇ 박성태> 김성열 대변인님, 이제 발언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 김성열> 아니, 그런데 저는 확실히 국민의힘과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여당 내부의 관계자가 비판을 넘어서 악담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되게 놀랐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역시나 튼튼하지 않다. 튼튼했었으면 저렇게 악담을 아무리,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하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는 주류 교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한쪽은 확실히 멸망 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주류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가장 영향력도 크고 치열할 거라고 들었는 느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류 교체 싸움이다, 확실해졌습니다.

◇ 박성태> 세력의 이거는 그냥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 김성열> 멸망전입니다.

◇ 박성태> 아니다라는 얘기시군요. 앞서 이제 김성열 최고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 주셨고. 뭐냐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욕 안 먹을 일만 하려는 건 아니다. 팩트 체크를 비평으로 해 주셨고 세 분도 일단 인상 비평이 좀 강해졌는데, 구체적인 걸로… 유시민 작가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이렇다 또는 이 얘기는 맞는 것 같다. 이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

◆ 정구승> 일단 검찰개혁 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성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을 욕먹일 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의 저는 핵심 아젠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청래 후보 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2026년 3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들어가서 예방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면서도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 박성태> 당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한 게 완수됐다. 이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 정구승>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에 관한 가능성을 빼앗는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를 고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공수처를 개혁하던가 이런 아니면 검사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 견제를 가한다는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

◇ 박성태> 아무래도 우선순위다.

◆ 정구승> 그게 훨씬 더 우선순위고 보완수사권은 사실 검찰 개혁과의 관련성보다는 이것을 그 경찰에게 몰빵해 주느냐 여부만 남아 있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정치적으로 다시 자신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회피할 수 있는가 여부만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도 본질적으로 그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검찰 개혁과 연동을 시켜서 악담을 퍼부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유시민 작가가 맨 처음에 전제를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다, 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에게는 검찰 개혁은 됐다. 보완수사권은 그거 핵심적인 게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 이석현> 이 작가님이 검찰 개혁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들 입장에서 변심했는가, 이 설명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검사들한테 포섭이 됐다던지 그런 망상에 가까운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슬쩍 도약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안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약간의 일시 정지를 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변심했다,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철딱서니 얘기를 하게 되네요.

◇ 박성태> 혹시 뭐 용역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 이석현> 아닙니다. 밑에 쇠파이프 없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윤형>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분들께서의 검찰 개혁의 노선을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꾼다든지 정책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아 유시민 작가가 인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건 국민의 삶이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자임하는 걸 보면서 자책골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이런 시점이 됐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전당대회 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려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어느 분이 그렇게 용기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기를 아무도 안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단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오면 해당 주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그냥 다 넘어간 없애, 왜냐하면 남기자고 하면 선거에서 지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성열>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을 보면 보완수사권, 이거는 문제는 있어. 그런데 내가 앞서서 말했다가 나 칼 맞게 생겼어. 나 수박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앞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 조국 박해 전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던 그거에 대한 전례가 남아 있으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 좋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은 아니다,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건 비겁한 겁니다. 저는 누군가는 나서서 이 얘기를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성태> 유시민 작가는 또 증축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선택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입장을 구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 김성열 최고 같은 분도 재건축의 지주조합의 하나 정도 이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 김성열> 아, 그래요? 저 그러면은 지분이라도 좀 이렇게…

◆ 이석현> 지원서를 열심히 넣고 있네요, 지금.

◆ 김성열> 저는 재개발 나오기 전에 이사를 나와서요. 할 리가 없습니다.

◇ 박성태> 혹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아니 왜냐하면 정말 진지하게 유시민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거든요. 이건 정계 개편을 얘기 생각하는 거라는 쪽으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진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쨌거나 본인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동진 정책,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칭찬할 일이라고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포용하려는 자세. 이거는 무조건 칭찬받아야죠. 다만 그것이 중간에 이병태 같은 분들 다시 이렇게 쫓아내면서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죠. 그리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 이석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 되게 치명적인 지식인인 척하면서 정계 개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 근데 다 나오던 얘기입니다. 열린 우리당 모델 이러면서 그런데 그 정계 개편이 도대체 우리 정치에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시민 작가의 저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를 버리려고 그래라고 이제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일종의 고자질하는 겁니다. 좌표 찍고 그런데 그게 우리 정치를 나쁘게 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김성열 최고도 얼마나 극찬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혼자만 뿔나 계세요, 지금.

◇ 박성태> 물론 유시민 작가도 비평가라는 입장을 계속 본인이 스스로 강조했기 때문에 주장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렇긴 합니다.

◆ 정구승> 지금까지 유시민 씨가 진보 좌파라는 것을 스스로 자칭을 해 왔는데 어제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타이틀도 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필요 없다라는라는 약간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고 그것 자체가 자신이 기득권이 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의 개혁이나 이런 거를 막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나와서 좌파다 아니면 진보다라는 수식어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구승 변호사님은 이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자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친명 패널도 있을 것이고 친명으로 불리는 또는 강한 친청으로 또 불리는 패널들도 있을 것이고 원래 교류도 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사이가 어떻습니까?

◆ 정구승> 아니, 그게 사실은 지금 국힘에서 약간 친윤 패널과 친한 패널과의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레거시 미디어에는 친한 패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그 내부에서의 논리 말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분들께서 친한계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90% 이상 친한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분들 친윤 패널 같은 경우에 서정욱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리그에만 뛰고 있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친청 패널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빅 스피커 채널 그 두 군데나 거기에 밑에 이제 하청업체처럼 있는 그런 패널 그쪽에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레거시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영역에서의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제가 뉴스공장에 나갔을 때나 매불쇼에 나갔을 때는 이제 수많은 댓글을 받게 되어서 오히려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 이석현>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시민 작가께서 방송들이 다 편향적이다, 그런 식으로 전반을 다 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다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작진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얘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부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와서.

◇ 박성태> 그렇게 좀 들리기도 했어요.

◆ 이석현> 그렇게 느꼈습니까?

◇ 박성태> 말씀하세요.

◆ 이석현> 제작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합리적인, 적당히 합리적인 얘기가 돼야 방송에도 부를 수 있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안 나오시는 것도 클 겁니다. 가장 편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결과인 것을 이것조차 작전 세력과 음험한 세력의 기획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성열>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그러지만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익하고 공익이 부딪히면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익 추구를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도 뉴스쇼는 사실은 불법 계엄을 두둔하는 세력에게는 마이크를 빌려주지 않지만 그 정도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헌법 바깥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바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정합니다. 각자 이제 발언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어제 유 작가대회도 얘기한 대로 미래 발언의 자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이른바 다른 뭐 서정욱 변호사도 나오잖아요. 내일 저희 잘 어울려요.

◆ 이석현> 너무 훌륭하시죠.

◇ 박성태> 계엄은 잘못됐다고 일단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친청 쪽에 강한 생각을 가진 분도 언제든지 나오셔서 인터뷰나 이런 거를 저희도 환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 이석현> 딴 짓만 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모르겠습니다. 친한계. 김윤형 부대변인님.

◆ 김윤형>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유시민 작가가 이쯤 되면 정청래 후보 캠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언 수위라든지 공격하는 게 이제는 평론가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인 것 같아요. 거의 캠프 일원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식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경선에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저는 캠프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론가의 영역에 있어 있으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책임 없는 정치, 책임 없는 말만 계속 내뱉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뱉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봤었던 게 사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사실 대통령은 모든 통치 행위가 고도의 정무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무 개입인지 안 했는지 사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부자에서 내부자의 시선에서 이게 사실상 개입이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멘트는 사실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거를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준 거거든요.

◇ 박성태> 당무 개입이 이제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다 또는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법적인 문제와 차치하고 대통령이 왜 자꾸 당 일에 신경 써,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게 좀 복합적인 용어인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앞서 제가 인터뷰했던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게는 그 정도는 당무 개입. 그러니까 불법적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고 그런데 부적절하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대통령이 자기 사람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형 대변인은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 김윤형> 저는 사실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 이석현> 친유시민계시네요. (웃음)

◆ 정구승> 친유시민계.

◆ 김윤형> 그런데 유시민 작가 말이 다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클러스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더 나아가서 누구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옹호하는 얘기, 사실상 밀어줬던 거는 저는 그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법적으로는 어떤 생각.

◆ 김윤형> 근데 법적으로 그 판단 유형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무적 행위다. 이게 판단 기준이 생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법부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석현> 진짜 당무 개입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당무 개입이고요. 이건 상당히 문명화된 방식의 당무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당무 개입이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지 모르겠고 선수끼리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게 당청이 저는 늘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당이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논리가 민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와 소위 팀 김어준의 고립 기조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기조가 60~70%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을 받아서 이미 검증과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정구승> 저는 김용현 전 대변인께서 어제 저희가 정광재 전 대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유시민 작가가 내 옆에 있더라. 누가 그 강을 건너온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정광재 전 대변인이나 김용현 전 대변인이 강을 건넌 게 아니라 유시민 씨가 강을 건너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지나치지도 못해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거나 국민의 힘과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열> 야당에서도 당무 개입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무 개입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시도까지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그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시민 장관이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장관이 그 트라우마. 본인이 겪었던 그거를 꺼내면서까지 당무 개입을 현 대통령에게 얘기한다. 그럼 탄핵하자는 겁니까?

◇ 박성태> 당시에는 물론 당무 개입이라고 선거에 개입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본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광 듣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출처: 정구승 "유시민, 논리와 근거 없는 뇌피셜과 악담"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