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위증 유죄' 본격 항소 검토...이번 주 중 결론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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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 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인 사실 공소권 남용이나 쪼개기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석 논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 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구승 / 변호사 (YTN 뉴스와이드 출연) : 이 사건의 본질인 사실 공소권 남용이나 쪼개기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석 논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우희석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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