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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추가 유출…美에선 "韓, 쿠팡 표적 수사"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방송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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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지난해 11월 알려진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추가로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16만5000여명에게 유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쿠팡은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달받았다"며 "유출 사실을 즉각 당사자에게 전달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내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가하고 있다며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23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쿠팡 측은 출석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쿠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이제 국내 정부는 입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지원할 시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되고 또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유출 규모가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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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에서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 하원 의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가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알려진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5일 추가로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16만500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습니다.


쿠팡은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달받았다"며 "유출 사실을 즉각 당사자에게 전달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오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고 애기했는데, 국정원 측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자 국회 과방위에서 고발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해롤드 로저스 / 쿠팡 임시 대표]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경찰 조사에도 충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가하고 있다며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23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쿠팡 측은 출석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우리 당국이 미국의 압박과 별개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쿠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이제 국내 정부는 입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지원할 시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되고 또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유출 규모가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을 수사하는 우리 당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유출까지 확인된 상황. 단순한 기업의 과실을 넘어 한미 양국의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출처: 쿠팡 추가 유출 16만 명…끝날 줄 모르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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