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온라인에 모인 사람들이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일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사태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액으로 확정한 1인당 10만 원이 기준처럼 돼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을 놓고 쿠팡의 내부 보안과 관리 부실 책임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대표 변호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보다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앵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온라인에 모인 사람은 벌써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이 가득합니다.

유사 카페들의 가입자 수를 모두 합치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수백 명대였던 하루 전과 비교하면 급속도로 참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희봉/변호사 : 게시물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700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이 속도가 그 당시(SK 유심 유출 사태)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사태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액으로 확정한 1인당 10만 원이 기준처럼 돼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을 놓고 쿠팡의 내부 보안과 관리 부실 책임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기업의 정보 유출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고객 7천600만여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액을 늘려 기업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정문/변호사 :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보다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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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됐고 쿠팡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취재기자와 이번 사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로켓 성장'의 그늘

[최승훈 기자 :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됐는데요. 11년 만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 등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면서 지난해에는 매출 40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과는 별개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올해에만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4명과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3천370만 명이라는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쿠팡이 외형은 성장했지만 덩치에 맞는 질적인 성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점유율 확보에만 사활을 걸다가 정작 소비자 보호와 직원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요. 피해 보상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보 유출 피해 대처법은?

[최승훈 기자 : 쿠팡 개인정보 노출 공지라는 문자 메시지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모두 다 털렸습니다.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정보들을 조합하면 해커들이 피해자들의 쿠팡 계정에 접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단 쿠팡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웹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썼다면 마찬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쿠팡을 사칭하면서 보상이나 환불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사기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전화를 끊고 메시지에 담긴 URL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돌아다니는지 혹시 걱정된다면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집단 소송 참여" 20만 명 돌파…유출 피해 배상은 / SBS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