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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처벌 위기인 공무원! 집행유예가 예상됐지만 법무법인 일로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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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30년 공직 생활이 무너질 뻔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공무원, 경찰, 선생님, 군인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즉시 퇴직하고,

심지어 벌금형만 선고돼도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넘어

중징계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번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 되셨는데요.

어쩌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연루되셨는지,

어떻게 선처받으셨는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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