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어디까지 확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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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갑자기 딥페이크압수수색이 진행되면 휴대전화에서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삭제한 이미지도 복구되는지, 예전에 만든 자료까지 발견될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제작뿐 아니라 이를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후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딥페이크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확보되면 현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나 영상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원본 사진, 합성·편집된 파일, 생성·저장 시점, 사용한 앱이나 프로그램 관련 자료, 메신저 전송내역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 이미지·영상 | 실제 딥페이크 결과물의 내용 |
| 원본 자료 | 합성에 사용된 사진·영상 |
| 저장 기록 | 기기에 저장된 시점과 위치 |
| 전송 기록 | SNS·메신저 등을 통한 전송 여부 |
| 관련 대화 | 제작·공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제작과 유포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딥페이크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제공한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제작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한 딥페이크도 포렌식에서 확인될까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포렌식에서 반드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의 저장 상태와 삭제 방식,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삭제된 파일이나 관련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삭제된 모든 자료가 반드시 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 삭제 여부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된 딥페이크 자체뿐 아니라 관련 대화나 저장·전송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전체를 볼 수 있을까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 안의 모든 사적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유형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자정보가 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이미지·영상이나 관련 기록이 현재 혐의와 연결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자료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영장의 범위와 수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압수 대상 기기는 무엇인지, 어떤 전자정보가 수색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딥페이크 자료가 발견됐다면 그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범위와 과정에서 확인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딥페이크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된 기기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지만 걱정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이미지·영상을 처음 만들거나 받은 경위
- 직접 편집·합성·가공했는지 여부
- 실제 저장·소지·시청한 자료의 범위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컴퓨터 압수 과정과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 기억과 디지털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설명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딥페이크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의 제작·저장·전송 여부, 실제 파일의 내용, 포렌식에서 확인된 자료와 압수수색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작·저장·전송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