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특정 장소를 언급하며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고, 술에 취해 장난처럼 작성한 글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 테러 예고와 같은 글은 사회적 불안과 경찰력 동원을 초래할 수 있어 공중협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기보다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기존에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었지만, 온라인상 범죄 예고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위해 별도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역, 학교, 행사장, 번화가 등을 언급하며 흉기를 들고 가겠다거나 사람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경우라면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실제로 널리 퍼지지 않았더라도, 내용과 게시 장소, 전파 가능성, 작성 경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박의 대상, 위해의 내용, 공연성입니다. 단순히 거친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문구와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지

특정 개인에게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일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처럼 대상이 넓게 열려 있다면 공중협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만으로 곧바로 공중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해, 폭행, 흉기 사용, 테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온라인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글의 내용, 공개 범위, 작성 당시 상황, 삭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구분	내용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판단 요소	게시글 내용, 공개 범위, 작성 경위, 전파 가능성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부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또한 공중협박죄 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예고글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거나 현장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 관련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장이나 행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글을 작성한 경위뿐 아니라 실제로 불안감이 조성되었는지,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투입되었는지, 작성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한 경위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장난이었다고만 진술하면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게시글의 정확한 문구, 작성 시간, 게시 위치, 공개 범위, 삭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는지, 특정 범행 도구가 언급되었는지, 실제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위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우발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위, 게시 직후 삭제하거나 신고 확산을 막으려 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은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 접속 기록,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께 준비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게시글의 정확한 문구와 작성 시간
• 게시된 공간의 공개 범위와 전파 정도
• 작성 당시 상황과 삭제 또는 수습 경위
• 경찰 출동이나 현장 통제 등 실제 영향 여부
•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

공중협박죄 처벌은 글 하나에서 시작되더라도 전과, 취업,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행위가 공중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예고글이나 온라인 게시글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작성 경위와 게시글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