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자료가 확인됐는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 업소를 한 차례 방문했거나 채팅앱을 통해 연락한 뒤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했는지 알지 못한 채 성매매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연락했다는 사실과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상대방을 만났는지,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장부나 휴대전화가 확보되거나, 업주·종업원 등의 휴대전화에서 예약 내역과 연락처가 확인되면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성매매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소 관계자의 휴대전화나 장부에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는지, 현장에 갔지만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금품 지급과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성매매를 한 사람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다만 법정형만 보고 실제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이후에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횟수와 경위, 이전 처벌 전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 사건마다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이용 내역이 확인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한 차례의 성매매만 문제되는 경우와는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인 간 성매매와 다른 법률과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업소에 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업소나 상대방을 알게 됐는지, 언제 연락했는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메신저 대화나 계좌 내역,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일정과 결제 내역,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적용 혐의, 조사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문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연락한 경위, 방문 여부, 결제 방식과 금액, 당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성매매처벌 수위를 고려해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정상관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도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단순히 업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당일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어떤 혐의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