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SNS,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했다가 성착취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자료를 다시 보낸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도 유포에 해당하는지, 성착취물유포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행위뿐 아니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해서도 각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성착취물유포죄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자료를 다시 전달했다면 유포·제공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만으로 성착취물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나 사진의 실제 내용, 등장인물의 연령, 표현된 행위 등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유포죄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파일을 퍼뜨린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나 개인채팅을 이용해 특정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전송 방식에 따라 제공 행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보냈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전송 횟수는 몇 차례인지, 개인채팅인지 단체채팅인지,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재전송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별도의 행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 없이 보관만 한 경우에는 유포와는 다른 소지·시청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유포처벌은 실제 행위 유형과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배포·제공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유포는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 유형	법정형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전시·상영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돈을 받고 파일을 제공했는지, 포인트나 다른 자료를 받는 등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에 별도의 성착취물이 남아 있다면 소지·시청 여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끝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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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실제 전송 내역과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전송 내역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성착취물을 처음 취득한 경위
• 실제로 전송한 상대방과 전송 횟수
• 개인채팅·단체채팅 등 구체적인 전달 방식
• 전송 과정에서 금전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
•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추가 성착취물 여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파일의 내용과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포 범위와 횟수, 영리 목적 여부, 피해 회복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착취물유포죄는 단순히 성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의 성격, 취득 경위, 실제 전송 여부와 범위, 영리 목적, 추가 소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착취물유포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전송 내역과 사실관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