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도 사고후미조치가 되나요?”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건가요?”와 같은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단순히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 직후 필요한 안전조치와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부상 여부, 사고 정도, 사고를 인식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 실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사고후미조치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무는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 별개로 사고 후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로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정도가 매우 경미했거나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적 사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후미조치처벌을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내용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사람의 부상	구호 필요성과 도주 여부
차량·시설물 손괴	사고 후 안전조치가 필요했는지
사고 인식	충격과 파손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
현장 조치	정차, 연락처 제공, 위험 제거 등이 있었는지
현장 이탈	떠난 이유와 이후 신고·연락 경위

• 주·정차 차량 사고는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문제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뿐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긁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고후미조치처벌을 예상하기보다 사고 장소와 피해 정도,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도주차량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상이 있다고 항상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사고라면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사고 충격, 사고 직후 상태, 운전자가 취한 조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고 발생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	충돌 부위와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의 부상 여부
사고 인식 시점	사고 직후 현장 조치
연락처 제공·신고 여부	블랙박스·CCTV 자료

• 사고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상태 등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피해 정도와 사고 인식, 현장에서 요구됐던 조치, 인적사항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와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 부상 여부 및 사고 이후 조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