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자신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검찰의 처분, 법원의 재판, 판결 이후 절차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각 단계마다 대응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동대문청량리형사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조사 전 확인할 부분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청량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되 법적 쟁점을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사건인지, 증거불충분으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 한 진술이 뒤집히거나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게 되면 훗날 혐의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소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며, 반대로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선택일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청량리형사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도주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라면 법원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떠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고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  영장 단계의 대응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법률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 의견과 반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공판에서 살펴야 할 점

이후 공판에서는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까지 부정한다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재판 후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등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1심 판결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소를 검토해야 하지만, 항소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에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에서 기각하지 않는다면 항소법원에서 기각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본격적인 항소 진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항소는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대문청량리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검찰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한 번 작성된 조서나 우선 제출된 의견서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조사 받고 오면 끝날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청량리형사변호사와 함께 나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바로잡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구속영장, 재판 출석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동대문청량리형사변호사와 함께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