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목적물에서 나가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손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인천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명도소송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 분들 중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인천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진행을 위한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종료 여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즉시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계속 퇴거를 거부한다면, 이때부터는 건물 인도를 구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보통은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소송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퇴거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일부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직접 끌어내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거나, 임차인이 머무는 목적물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적 권원 없이 임의로 목적물에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꺼낸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부상을 입는다면 폭행, 상해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천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한 뒤 대응에 나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천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명도소송 단계에 돌입했다면, 소송 초반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

별도의 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진행 도중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 권원이 없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소송해야 하는 위험

실제 점유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미리 인천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향후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방어해야 합니다.

인천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곧바로 목적물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승소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문을 통한 집행 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임차인의 점유를 해소하는 명도소송의 최종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태를 방치하기보다 인천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임차인이 목적물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