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통매음, 롤매음 욕설도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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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격해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 이른바 ‘패드립’을 보낸 뒤 통매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화가 나서 한 욕설도 패드립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패드립통매음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패드립통매음은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게임이나 메신저 등에서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경우를 흔히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욕설의 수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드립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욕설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롤매음,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처벌될까?
롤매음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성적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입니다.
롤 채팅에는 상대방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친 패드립이 섞이는 경우가 있지만,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패드립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채팅의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채팅이 시작된 계기와 말다툼의 진행 과정, 사용한 표현의 구체성과 수위,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 공개 채팅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귓속말이나 쪽지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나 가족을 구체적인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행위나 성적 쾌감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표현의 내용과 강도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전송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패드립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실제로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두 건의 온라인 게임 채팅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분노 표현이 주된 목적이었던 사건
한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게임 도중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응하며 분노를 표출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와 대화 경위를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복적으로 성적 표현을 전송한 사건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의 태양이나 성적 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금지어를 변형하면서까지 귓속말과 메일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수위와 강도, 반복적인 전송 방법 등을 종합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롤매음은 ‘패드립을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강도, 전송 방식, 대화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패드립통매음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패드립통매음으로 신고되었다면 먼저 당시 채팅 전체를 확인해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문제된 표현 전후의 흐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된 문장만 따로 보면 실제 대화 맥락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채팅 로그, 귓속말, 쪽지, 신고 화면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
경찰조사에서는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표현을 몇 차례 보냈는지,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전송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전체 채팅 내용과 전송 경위를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전송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패드립통매음 신고나 롤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