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상해 인정 기준과 공소시효는?
본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추행치상이 되는 것인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오래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와 같은 부분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로, 단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통증을 주장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 추행행위와의 관련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형법 제301조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우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상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처나 증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기간뿐 아니라 실제 증상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상처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추행과 상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상해가 추행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전부터 존재했던 증상인지, 신체접촉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자료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처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추행에 대한 입장과 상해에 대한 입장을 구분하여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상해의 발생 경위까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 공소시효는 어떻게 확인할까
강제추행치상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에는 우선 적용되는 법정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 사건에서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은 무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15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 피해자의 연령과 범죄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기간만 계산해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치상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행 시점뿐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연령, 적용되는 죄명, 관련 특례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 확인하기보다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의료기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CCTV나 메시지 등이 있는지도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장소
- 상처 또는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경위
- 진단서, 진료기록 등 상해와 관련된 의료자료
- 사건 장소와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및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특히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상해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내용, 확보된 증거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