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알아보고 있다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적발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위반이 겹쳤다는 이유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은 승용차 등 자동차 운전을 기준으로 성립요건과 처벌 범위, 재범·사고의 영향, 조사 전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문제 됩니다.

같은 운전행위에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함께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효력과 취소 사실의 인식

운전 당시 면허의 효력과 정지·취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처분 통지와 송달 내용, 실제로 취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운전 시점과 음주 상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음주운전의 법정형입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표의 수치가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법에서 정한 위반을 했다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이전 적발일뿐 아니라 판결 확정일과 이번 범행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 경위와 과실, 피해 정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명피해를 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짧은 운전거리, 피해 회복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면허 상태와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운전 시작부터 적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면허 정지·취소 처분서와 통지 내역
• 음주측정 결과와 음주·운전·측정 시각
• 블랙박스, 이동 경로와 실제 운전거리 자료
• 과거 판결문과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자료

기억이 없는 구간을 추측하거나 운전거리를 임의로 줄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차량 이용 중단과 대체 이동수단 마련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