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나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제 실형을 받는 것인가”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음주운전 기소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와 같은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음주운전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판단받도록 공소를 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사단계를 지나 실제 재판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확인하고 재판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은 검사가 음주운전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절차와 달리 구공판 사건은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사실과 증거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구공판이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벌금 납부로 사건이 끝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공판 자체만으로 징역형이나 실형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음주 수치,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개별 사정을 살펴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도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불리한 요소로,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검사의 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 첫 공판 전 확인할 내용

특히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일시·장소, 운전거리, 적용법조, 기존 전력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일시·장소
운전거리	기존 음주운전 전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출석하기보다 어떤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기준입니다.

• 재범이라면 과거 처벌 시점도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과거 전력의 내용과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인지 재범인지뿐만 아니라 과거 처벌 시점과 현재 음주 수치까지 함께 봐야 음주운전구공판의 처벌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사건에서 법원이 살펴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과정
•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경위
•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한 도로
•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 과거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 전력
• 차량 처분이나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재범방지 노력
• 음주 관련 교육·상담 및 생활관리 내용
• 반성문과 가족·직장 등의 탄원자료

• 양형자료는 사건 내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반면, 동종 누범이나 일정한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구공판은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공소장과 기존 전력,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을 기준으로 재판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현재 사건의 처벌 기준과 준비할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