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촬죄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촬영물 발견 시 대응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카촬죄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확보되었다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삭제한 사진도 복구될 수 있는지,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사진을 전부 확인하나요?”“삭제한 사진이나 과거 촬영물도 확인될 수 있나요?”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와 같은 부분도 많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되면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진·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각, 저장 및 전송 내역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촬죄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압수수색 후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카촬죄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확보되면 현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촬영물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촬영 시각이나 저장·전송 내역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사진·영상 |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구도 |
| 촬영 시각 | 신고된 사건의 시간과 일치하는지 |
| 저장 내역 | 촬영물이 기기에 저장됐는지 |
| 전송 내역 | 메신저·SNS 등으로 전송했는지 |
| 삭제 자료 | 삭제된 전자정보가 확인되는지 |
따라서 촬영물을 이미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카촬죄압수수색 이후 포렌식에서 아무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포렌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된 모든 자료가 반드시 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카촬죄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포렌식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현재 신고된 사건과 별개의 촬영물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에 과거 촬영한 다른 불법촬영물이 남아 있고 적법한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다면 별도의 범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늘어나거나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현재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추가 촬영물의 발견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됐다고 해서 기존 압수 범위와 관계없이 계속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확인됐는지와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추가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어떤 압수 범위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발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해결사례 |
| 형사 카촬죄－ 입건 전 조사종결 성공 사례 |
| 사례보기 + |
카촬죄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라도 사건과 관련된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포렌식 참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압수자 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카촬죄압수수색을 받았거나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다면 압수수색영장이나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등을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 대상과 선별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확인 | 임의제출 범위 확인 |
| 포렌식 대상 확인 | 전자정보 선별 범위 확인 |
압수수색과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할까
카촬죄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려 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촬영의 날짜와 장소
-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 실제 저장 여부
- 전송·유포 여부
- 과거에 비슷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 제출·압수 및 압수수색 과정
- 포렌식 대상과 참여 일정
포렌식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된 전자정보와 피의자의 진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내용과 구도, 실제 촬영 여부, 압수·포렌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자료,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등 향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압수수색은 휴대전화 확보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전자정보와 추가 촬영물, 기존 진술이 경찰조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