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후배와의 신체 접촉으로 신고를 받으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 “평소 친하게 지냈던 관계도 문제가 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직급 차이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과 접촉 당시의 상황을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이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

조직도상 직속 상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고용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위의 존재와 위력의 이용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의 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권한과 당사자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평소 친밀하게 지냈거나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하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의사, 이전부터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친근함이나 격려를 표현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후에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더라도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업무상 관계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 등 다른 사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전력,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으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합의나 신고 취소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실제 업무 관계와 문제 된 접촉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의 이용, 추행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조직도·업무분장·채용 기록	보유한 자료를 통해 실제 지시·평가·채용 권한과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메시지·업무 대화	접촉 전후의 대화와 업무상 요구가 있었는지 전체 맥락을 살핍니다.
CCTV·일정·목격자 정보	확보 가능한 자료로 당시 장소와 동선, 접촉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진술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인정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기존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