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투자금 회수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부동산들이 증가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토지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사례들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성공만 한다면 큰 돈을 쥘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이는 범죄도 많은 만큼, 무작정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투자 자금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여 타격이 큰 만큼,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금 투자 직전까지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공유 지분 쪼개기' 수법입니다. 

보통 한 개의 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를 한 명의 투자자에게 파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유 지분 쪼개기' 수법의 경우, 한 개의 토지를 수십, 수백 명의 투자자들에게 쪼개어 판매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의 지분만 획득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토지를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워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처분하기 어려운 공유 지분만 떠안은 채 돈만 날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의 유형 중 하나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거래 시 허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토지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 지정 해제 후 분할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도 없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변의 개발 지역 소식을 엮어서 아무 연관 없는 부동산을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속여 파는 등의 수법 역시 유명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과 실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기획부동산 투자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문에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나 분양 당시 확인했던 광고 자료, 매도인과 나눴던 문자나 통화 녹음과 같은 대화 내용, 금전 입금 내역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록 좋은데, 기획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매도인 측에서 사기 범행 후 잠적하고 도주하거나, 피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광고 자료 등을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입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 고소만으로 투자금이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과 더불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 제기까지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행위를 벌였는지, 그로 인하여 투자를 위한 판단에 영향이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착오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고 취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형사상 소송들을 일반인이 홀로 증거 수집 및 부동산 관련 민형사 법리 대응에 나서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부동산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신 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셨지만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무엇보다도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지만, 홀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하여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