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수였는데 군용물손괴죄? 처벌과 군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식
26-05-1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복무 중 실수로 장비나 시설을 파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잉여탄 하나라도 보고하지 않고 폐기하면 군용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는 단순한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와 달리 군용물손괴죄는 군 내의 기강과 국가 재산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괴로 발생한 수리 비용, 교체 비용 등의 변상 의무도 함께 더해지며, 부대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젊은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무혐의가 나왔어도 인사기록에 남아 이후 진급과 장기복무에 영향 받는 사례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군용물손괴죄"가 재물손괴죄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군용물손괴죄란 무엇일까? 2. 재물손괴죄와 군용물손괴죄의 차이점 3. 군용물손괴죄, 수사 절차와 처벌 4. 군용물손괴죄, 대처 방안은? |
군용물손괴란 군에서 관리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군용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군형법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장비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이나 탄약이 관련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군용물손괴는 고의 여부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 고의에 의한 군용물손괴 : 고의로 군용 차량, 장비 등 군용물을 파괴하는 행위 - 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 : 부주의로 군용물이 손괴된 경우 - 공동정범 또는 방조 : 여러 사람이 함께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 - 간접적인 손괴 : 간접적인 원인으로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 |
이처럼 군용물손괴는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받으며, 방조,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에도 손괴죄에 속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와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군용물손괴죄는 고의 여부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할 때 성립하는 반면 군용물손괴죄는 군용물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와 과실로 손괴한 경우 모두 처벌합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끝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물손괴죄의 경우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폭넓게 살피고 있다 보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군용물손괴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훨씬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더욱 높은 형을 내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에 의한 군용물손괴는 벌금형이 없지만, 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 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의에 의한 군용물손괴 처벌 : -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창고에 대한 방화 : 사형,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군용시설에 대한 손괴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함선, 항공기에 대한 손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직업 군인들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전역 조치 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진급, 장기 복무, 보직, 급여, 표창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과실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괴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용물손괴 수사는 부대 자체 조사로 초기 조사가 시작되며, 군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수사로 이어집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군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 이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을 판단해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나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집니다.
또한 중징계 1회 이상, 경징계 2회 이상을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대상이 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계속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심사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 경우, 초반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과 사용 매뉴얼을 준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남겨두고, 손괴된 군용물의 피해 범위와 수리 가능성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징계 이력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 강조하고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손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과실에 비해 비용이 과다 산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민사적 방어도 필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대비해 탄원서, 표창 수상 기록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필수적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의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부당한 경우 항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항고는 징계 처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군검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형법과 절차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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