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 받고 돈만 전달했어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 범행의 일부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인출책, 수거책은 조직의 말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역할의 크기보다 범행 기여도와 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변호사는 고의성과 인식 범위를 다투어 혐의를 최소화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피해 금액입니다. 

수천만 원, 억 단위 피해가 발생했다면 말단 가담자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 일당만 받았다”는 말은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가담 기간, 수익 규모, 역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당황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은 범행 인식을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통장 거래내역, CCTV, 계좌 추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정리해 불리한 자백을 막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금융 관련 취업 제한이나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몰랐다”는 말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수거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